'특허' 란?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형성적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허 등록 절차

※ 특허청 심사 기간

• 우선 심사 : 3~8개월 소요
• 일반 심사 : 1년 6개월 소요

  특허출원 시 꼭 알아야 할 것!

   신규성

• 출원하기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보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해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출원 발명의 경우,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수술 방법은 인도적인 이유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특허 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는?

1. 정부 공사 등의 각종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

•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는 경우 정부의 자금 신청 조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지원 혜택이 많이 주어지며, 정부 사업 및 대외적인 공사 등의 입찰·발주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각종 자금 지원, 우수 벤처기업 선정 등에 유리

• 이들 신청 조건에도 역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의 기술의 우수성 내지 제품 홍보의 효과

• 기업의 경우, 그 기술이 특허 출원된 기술이라면 그 회사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대외적인 입증의 한 대표적인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술력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입증 효과와 그 회사의 홍보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줍니다.

4. 라이센싱 등의 기술 계약상의 유리

• 타사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리도 특허권이 있음을 내세우거나 상호 사용하자는 식으로 협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타인의 특허라 하여도 이를 열심히 개선 개발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연결하여 두면 로얄티의 지급 또는 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판매하거나 로얄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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