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란?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형성적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허 등록 절차 

※ 특허청 심사 기간

　  ·우선 심사 : 3~8개월 소요

　  ·일반 심사 : 1년 6개월 소요

  특허출원 시 꼭 알아야 할 것!

  신규성

출원하기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해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출원 발명의 경우,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수술 방법은 인도적인 이유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특허 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는? 

1. 정부 공사 등의 각종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는 경우 정부의 자금 신청 조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지원 혜택이 많이 주어지며, 정부 사업 및 대외적인 공사 등의 입찰·발주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각종 자금 지원, 우수 벤처기업 선정 등에 유리

이들 신청 조건에도 역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의 기술의 우수성 내지 제품 홍보의 효과

기업의 경우, 그 기술이 특허 출원된 기술이라면 그 회사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대외적인 입증의 한 대표적인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술력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입증 효과와 그 회사의 홍보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줍니다.

4. 라이센싱 등의 기술 계약상의 유리

타사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리도 특허권이 있음을 내세우거나 상호 사용하자는 식으로 협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타인의 특허라 하여도 이를 열심히 개선 개발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연결하여 두면 로얄티의 지급 또는 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판매하거나 로얄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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