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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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이란?

1. 회계상의 정의

  •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 조세 통람) 

 

2. 세법상의 정의

  •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주가상승/지분변동

  • 세 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가지급금의 문제점


인정 이자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인정 이자

법인세 과세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 자금액은 매년 이익금 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 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매년 인정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죄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
  금융회사는 자금 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가지급금 해결전략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 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 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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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식 재산권,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소각,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과정 필요합니다.

 

CNO컴퍼니에서는 가지급금 정리 전 검토 과정은 물론

정리 이후 다시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컨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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